[중앙칼럼] “산불 영향 제한적” 월가의 오류

“LA 산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월가가 내놓은 분석이다. 주택 임대료와 건설 자재, 주택 건설 근로자 임금은 국지적으로 상승 압력을 예상했다. 단 전국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월가의 분석은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LA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팰리세이즈 산불’ 진압률은 22%, ‘이튼 산불’은 55%다. 진화 작업이 진전되면서 산불이 휩쓸고 간 LA 실제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와 다른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는 형국이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 산불로 4만 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약 7000채가 손상되거나 전소됐다. 대피하거나 집을 잃은 주민은 약 10만 명에 이른다.   화재 지역에서는 주택소유주들을 대상 각종 사기 행각이 활개치고 있다.   화재로 파손된 주택이나 대지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호객하는 부동산 업자와 금융업체들이 몰려들고 있다. 화재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접근해 땅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LA카운티 검찰과 가주 법무부는 폭리 및 사기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주정부도 바로 화재 지역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행각에 대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특히 이튼 화재 지역의 중산층 시민들에게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영업 활동을 3개월 동안 제한했다.   렌트비 급등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주 팰리세이즈 인근 베벌리 그로브 인근 지역 2베드룸 아파트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폭등했다.   베니스와 샌타모니카 인근 아파트 렌트비도 최대 60% 인상됐다. 집을 잃고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물주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LA카운티는 호텔, 모텔, 임대주택 등의 렌트비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폭리 금지 조치를 3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강력한 처벌 조치도 들고 나왔다.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는 수천 달러의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LA 시의회는 이미 지난 14일 렌트비 인상 위반에 대해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산불 피해자를 도우려는 기부를 악용하는 소셜 미디어 활동도 포착됐다. 사기꾼들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기부 요청을 하고 있다. 기부 전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LA산불로 LA 부동산 시장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화재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임대 및 주택 가격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피해 지역에 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매물 공급이 부족해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임대시장에서는 단기 및 장기 임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뒷채(ADU) 건축이 간소화되고 캘리포니아 환경법 및 해안법 면제 연장으로 재건축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불로 피해 지역 복구에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유한 지역이 재정적 능력 덕분에 더 빠른 복구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컨트랙터나 건설업체와 계약하려면 가장 빨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산불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간 불평등에 대한 논란도 거론됐다. 부유층 지역(팰리세이즈, 할리우드) 피해는 대서특필되지만, 중산층 지역(알타데나)의 피해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건과 복구의 시간이 다가왔다. 피해 지역에서 정부, 지역사회,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자들이 임대료 폭리나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가 지속해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산불 영향 이튼 산불 화재 지역 인근 지역